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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 대상, 지원금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급발진 사고 아닐까?’
브레이크를 밟은 줄 알았는데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간 사고.
이제는 남 일 아닙니다.
2026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특히 택시와 1.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하는 고령 운수 종사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1. 왜 지금, 이 장치를 보급하는 걸까?
최근 몇 년간 고령 운전자의 가속페달-브레이크 혼동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종로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토부는 “이건 노화 때문만은 아니다.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정확히 뭐죠?
시속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엔진 회전수가 4500RPM 이상 도달 시
🚫 비정상 가속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즉,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실수로 가속페달을 세게 밟더라도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3.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6년 기준)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차량 | 택시, 소형화물차 (1.4톤 이하) |
| 신청자 유형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4. 보조금, 얼마나 나오나요?
| 구분 | 장치 금액 | 자부담 | 정부 지원 |
|---|---|---|---|
| 법인택시 | 약 40만 원 | 20만 원 | 50% 보조 (20만 원) |
| 개인택시·화물차 | 약 40만 원 | 8만 원 | 80% 보조 (32만 원) |
✔ 총 3,260대 규모로 보급 예정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5. 신청 일정과 방법은?
1) 1차 접수 (법인택시 대상)
기간: 2026년 2월 24일 ~ 3월 9일
접수처: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
2) 2차 접수 (개인택시·화물차)
일정: 2026년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해당 운수조합 또는 협회에 접수
6. 누가 함께하나요?
이 사업은 단독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눠 협업합니다.
| 기관 | 역할 |
|---|---|
| 국토교통부 | 사업 전체 총괄 및 정책 방향 설정 |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 공고, 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 집행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법인택시 관련 신청서 접수 및 홍보 |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개인택시 대상 접수 및 안내 |
|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개인 화물차 운전자 대상 신청 지원 |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화물 운수 종사자 대상 사업 홍보 및 접수 지원 |
✔ 4개 운수단체(전국 택시·화물 업계 대표 조직)와 업무협약 체결도 완료
7. 문의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 044-201-3865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 054-459-7237
8. 자주 묻는 질물 Q&A
Q. 일반 승용차도 장치 설치할 수 있나요?
A. 이번 지원은 사업용 차량만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 차량도 장치 자체는 설치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은 개인 몫입니다.
Q. 고령자가 아니면 설치 못하나요?
A. 정부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입니다. 그 외 운전자라면 자비로 설치 가능합니다.
9. 마무리 한 줄 요약
운전 실수도 기술로 막는 시대!
고령 운전자라면 지금이 지원받고 장치 설치할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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