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율이 2029년까지 3.5%로 단계 상향됩니다. 고용 부담 줄이는 지원책, 기업별 대응 전략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향후 몇 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3.1% → 2027년 3.3% → 2029년 3.5%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나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우려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의무 확대와 동시에 ‘지원책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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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율 변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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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의해야 할 제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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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장려금·컨설팅 등 실무 지원 제도
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어떻게 바뀌나?
| 연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
|---|---|
| 현재 (2026년) | 3.1% |
| 2027년 | 3.3% |
| 2029년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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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용률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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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인원 산정 시 직무 적합성과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배치가 필요합니다.
📌 참고: 공공부문은 과거 2~3년마다 0.2%p씩 지속 상향되어 왔으며, 민간은 2019년 이후 3.1%에서 변동 없었습니다.
2. 왜 지금 이 시점에 상향되나?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정책의 일환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정체되면서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배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3.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연체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기존의 월할 방식 → 일할 계산 방식으로 바뀌어,
더 촘촘하고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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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월 기준으로 미이행 인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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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루 단위로 미이행 인원 산정 → 부담금 증가 가능
👉 즉, 미채용 기간이 짧더라도 실시간 산정 방식으로 연체금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 장애인 고용컨설팅 확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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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역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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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직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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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연계 및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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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컨설팅
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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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시근로자 50~99인 규모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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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의무고용률(예: 3.3%)을 충족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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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해진 요건에 따라 현금 지원 또는 세액공제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채용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5.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준비는?
단계적 상향이라 해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29년에는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 기업 인사·노무 부서가 해야 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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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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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2029년 목표치 계산 및 인력 채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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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업무에 적합한 직무 탐색 및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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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컨설팅 지원 신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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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금 부담 줄이기 위해 고용 일정 관리 강화
⚠ 장애인 고용은 ‘수치 맞추기’보다 ‘실제 업무 적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사전 교육과 직무적응 지원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
| 고용률 변화 | 2026년 3.1% → 2027년 3.3% → 2029년 3.5% |
| 불이행 시 불이익 | 연체금 부과 (2026.5.12부터 일할 계산 방식 적용) |
| 기업 지원책 | 고용컨설팅, 고용 장려금 신설 (50~99인 기업 대상) |
| 준비사항 | 고용률 확인, 직무 재설계, 컨설팅 활용, 인사계획 정비 |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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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장애인 고용률 확인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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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무비율 맞추기 위한 채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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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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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계산 방식 변경일(5월 12일) 전 고용 이행 가능성 점검
지금 준비하면, 2027년·2029년 연차별 고용 상향도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문화 구축이 기업 평판, 정부 평가, ESG 경영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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