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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 기록, 이제 입시에 실질적 영향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을 참고하거나,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전 대학이 모든 전형에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 실제 사례: 수험생 90% 수시 탈락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주요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서 학폭 조치 이력이 있는 수험생 총 180명이 지원했고, 이 중 162명이 불합격했다.
이는 학폭 이력이 단순 참고 요소가 아닌,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평가 항목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3. 학폭 조치사항, 대학별 반영 방식은 다양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교육부 규정에 따라 총 9단계(1호~9호)로 분류된다. 각 대학은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감점 기준이나 전형 불이익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 반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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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4호 이상 처분 시 총점의 5% 감점, 8·9호는 30%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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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6호 이상 처분 시 최대 80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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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제주대 등: 8·9호 처분자는 전형 부적격 처리
이처럼 각 대학의 기준은 다르지만, 중대한 조치(6호~9호)의 경우에는 대부분 감점 또는 전형 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9호(퇴학)는 영구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향후 대입뿐 아니라 취업, 공무원 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기록 보존 기간에 따른 영향력
학폭 조치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부에 일정 기간 기록된다.
| 조치 수준 | 내용 | 기록 보존 기간 |
|---|---|---|
| 1~3호 | 서면 사과, 접근금지 등 | 졸업 시 삭제 가능 |
| 4~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 졸업 후 2년 |
| 6~8호 | 출석정지, 전학 등 | 졸업 후 4년 |
| 9호 | 퇴학 | 영구 기록 |
이로 인해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의 학폭 조치도 졸업 후 2~4년까지는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졸업한 이후에도 학폭 이력으로 입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5.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영향
수시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는 학업 역량뿐 아니라 인성, 태도, 생활기록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폭 조치사항은 이러한 평가에 있어 부정적 요소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의 학교생활 충실도나 성실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학종 평가에서는 교사의 서술형 평가나 면접을 통해 해당 이력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성과 개선의 노력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대부분은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
6. 정시 전형도 안전하지 않다
기존에는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학폭 이력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반영 비율이 있는 경우, 학폭 기록이 평가 요소로 포함되며, 감점 또는 전형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 전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폭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 기준을 적용하거나 아예 전형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7. 정책 시행 배경
교육부는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질적 불이익 적용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조이며, 대입 제도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연예인, 운동선수, 고위 공직자 자녀 등의 과거 학폭 이력이 논란이 되며, 공정한 입시 환경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8. 향후 변화 및 전망
2026학년도부터 시작된 학폭 조치사항 반영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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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부터는 정시 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 반영 강화가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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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 반영 기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일된 지침 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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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이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이의신청, 입시 취소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폭 이력은 단기적인 불이익을 넘어서, 수험생의 진로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9. 수험생과 학부모가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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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사항은 기록 기간이 명확히 존재한다
경미한 조치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에 제출된다. -
대학별 반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학마다 반영 방식과 감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학폭 반영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학폭 이력은 장기적으로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 자격증, 장학금 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10. 결론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이제 단순한 생활기록이 아닌, 대입에서 실질적인 합격·불합격을 결정짓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2026학년도부터 시작된 변화는 수험생의 태도와 인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입시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대입은 성적뿐 아니라 생활기록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학폭에 대한 대응은 이제 입시 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학폭 이력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보다 철저한 생활관리와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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